안녕하세요. 오동산 입니다.
이제부터 오동산의 손임장기가 시작될 건데, 시작되기 전 요즘 이슈인 1기 신도시, 노후 계획 도시 관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에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선도 지구 공모 공고를 올렸습니다.
1기 신도시는 30년이 지나 노후 됐지만, 안정된 인프라와 생활권,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장점을 가진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된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 주자가 될 선도 지구 선정 관련 각 지자체별 정리와 점수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모 접수된 신청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신도시
1기 신도시 중 단연 대장 지역이자 현재 가치로도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8,000호 + 4,000호 최대 12,000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분당신도시는 최대 60점을 배정했습니다.
이어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은 6점이 배정됐습니다. 주차대수(2점), 소방활동 불편성(2점), 주택단지 평군 건령(2점), 엘리베이터 유무(2점), 복도식(2점), PC공법 구조(2점) 이렇게 세부 평가기준을 정리해 놨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는 15점이 배정됐습니다. 건축계획(단지 특화방안 포함) 제출은 필수항목이고, 이주대책 지원 여부(2점), 구역 정형화(2점), 소규모 단지 결합(2점),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공공기여 추가 제공(6점) 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에는 총 19점 배정됐는데, 이중 주택단지수(4점), 참여 세대수(15점) 으로 많은 단지 및 세대가 공동으로 묶어 추진하면 점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 (가점) +2점을 추가했습니다.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을 선택하면 2점 가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성남시청에서 공고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문 원본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자세한 듯 한데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1.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문(본문)_240625
일산신도시
일산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해보입니다. 일산신도시는 6,000호 + 3,000호 최대 9,000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기준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은것은 동일합니다. 이외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인데 이것은 주차대수로만 점수를 반영합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전원에게 10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에 20점이 배정됐는데, 참여 주택단지 수 10점, 참여 세대수 10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예정구역 검토안 입니다. 또한 공고문도 같이 첨부합니다
평촌신도시
평촌신도시는 4,000호 + 2,000호 총 6,000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배점표는 일산신도시와 동일합니다.
평촌신도시는 단지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단지들은 공모가 나기 전부터 발빠르게 주민동의율을 확인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에 적극적 입니다.
반면 어떤 단지들은 관망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평촌신도시의 주요 단지들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지도 및 공모공고문 같이 첨부드리겠습니다.
3. 2024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 공고문_한글파일
산본신도시
평촌신도시 인근에 있는 산본신도시도 4,000호 + 2,000호 총 6,000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배점표는 일산, 평촌신도시와 동일하지만, 공공시행방식 적용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지도와 공모 공고문도 같이 첨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마지막 1기신도시인 부천의 중동신도시 입니다. 선정 세대수는 평촌, 산본과 같이 4,000호 + 2,000호 총 6,000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중동신도시의 특징은 주민동의 여부에 더욱 가중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1기신도시는 주민동의 여부를 60점에 상한선을 그은 반면, 중동신도시는 70점까지 준다는 계획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총 10점 중 주차대수(7점), 옥외 주차 비율(3점) 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에는 총 20점, 주택단지 수(10점), 참여 세대수(10점)을 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진행의 핵심 요소는 주민들의 협조라 생각한 만큼 이 점이 반영된거 같습니다.
아래에 공고문과 예정구역 지도 첨부드리겠습니다.
5.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20240624)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일정 및 신청 현황
이번 선도지구는 ’24년 05월 22일 선정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4년 06월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가 나왔습니다.
’24년 09월 23일 ~ 09월 27일 까지 신청서를 받고 올해 11월 국토부 협의와 선도지구가 선정 될 예정입니다.
선정 직후 특별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 일정은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이주주택과 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안전 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은 소유자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래에는 9월 27일 까지 접수가 끝나고 나온 공모접수 신청결과 표 입니다.
오동산의 생각
오늘 이렇게 1기신도시 선도지구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기 신도시가 정비되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 할 만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신도시 개발 시 예정 인구수를 생각하여 하수관로, 통행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획해 놨을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수용인구 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몰릴 것이며, 이러한 인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잘 구획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 정부에서 더욱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지를 묶어 재건축을 진행하는 건 좋은 방향인거 같으나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과 합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일반 분양 세대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기반시설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기신도시는 우리나라 주택문화를 선도하며 많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곳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담긴 1기신도시 정비사업을 아낌없이 응원하며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